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2차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은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정관으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은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일방 처리를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제계가 심각한 우려하고 있고, 사실 거의 공포에 가깝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계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기업 성장 생태계가 왜곡되고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핵심은 산업경쟁력 회복”이라면서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한 반대를 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