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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주특기 발휘하면, 국민의힘 사라질 겁니다” [특검 150일]

중앙일보

2025.07.28 00:12 2025.07.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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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당해산, 조은석 속에 달렸다?

」

" 핵심은 국민의힘이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예요! "

깜짝 전망이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출범 시기를 전후해 수사 전망에 대한 각종 보도가 쏟아져 나오던 때, 과거 특검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A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 다들 김건희 특검에 주목하는 거 같은데. 언론 입장에선 그게 흥미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란 특검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거요. "

기자가 관심을 보이자 A의 말이 이어졌다.

" 조은석 내란 특검 스타일대로 수사하면 이거 국민의힘은 없어집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다음 선거에 참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 자체가 공식적으로 없어져요. 난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 사유가 된다고요. "

실로 과격한 예측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KTV 캡처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22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과의 연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국민의힘 수뇌부가 당시 국회의원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또는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에 대한 논의는 현실 소재가 돼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그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정도로 정당해산 논의는 공공연하다. 그 판을 어떻게 깔아줄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 바로 조은석이다.

조은석의 큰 그림, '내란 게이트'?

하나의 사건에서 각 직역별 유력 인사들을 일괄 기소하는 건 검찰 ‘특수통’들의 전형적 수사 방식이다. 조은석도 그렇게 수사를 배웠다. 각 사건마다 ‘○○○게이트’라는 말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과거 조은석이 배우고 적용해온 기법이 그대로 구현되는 양상이다. 윤석열을 축으로 국무위원(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국정원(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경찰(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줄줄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더욱 주목할 대상은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들을 겨냥하는 혐의는 무시무시하게도 ‘내란 방조’다.

이쯤에서 서두의 화두를 던진 법조인 A의 얘기를 다시 짚어본다.

"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특검의 성과는 누구를 더 추가 구속하느냐에 집중돼요. 윤 전 대통령 재구속한 걸 사람들이 성과로 봐주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새로운 인물, 조 특검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

“내란 모의만 하고도 통진당은 해산. 국민의힘은?”

이어 2014년의 통합진보당 이야기가 나왔다.

" 지금 특검이 적용하려는 혐의가 내란 공모·방조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수사가 되면 정당해산 명분이 생깁니다. 통진당 사건 기억나세요? 그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허들을 낮춰 놨어요. 통진당 해산 결정의 사유 중 하나가 내란 모의입니다. 걔네는 모의만 했는데 정당해산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내란을 실제 일으킨 당이 되는 겁니다. 여론이 막아줄까요? TK(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 안 나오는 거 보세요 한번. "

2013년 9월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구속 수감 되면서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중앙포토

통진당? 옛 통합진보당을 말한다. 원내 13석을 갖고 있던 이 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사라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판례다. 그 당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은석 주특기 발휘하면, 국민의힘 사라질 겁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813

윤석열·김건희, 특검 앞에 서다

최선욱.정유진.전민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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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주특기 발휘하면, 국민의힘 사라질 겁니다” [특검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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