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수출품의 관세율을 15%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 발표했던 상호관세율인 20%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불확실한 시기 대서양 모두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에게 좋은 합의”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두고선 양쪽 다 상반된 설명을 내놨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자동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서 의약품은 제외”라는 입장이다.
유럽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두고도 말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염두에 두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철강 관세를 내리고, ‘쿼터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쿼터제는 일정 비율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부터는 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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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유로 EU는 협상 타결 이후에도 섣불리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와인과 주류 등 유럽의 주요 산업이면서도 합의에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이 상당수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역시 또 다른 변수다. 미국은 당장 “EU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미 정부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에 따른 조사도 관건이다. 무역 확정법은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제약, 반도체, 항공우주 등 산업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3주 후 나올 조사결과에 따라 EU에 추가적인 관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미 싱크탱크 테네오의 카르스텐 니켓 연구부소장은 “이제 해석과 이행 리스크로 초점이 옮겨갔다”며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윤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