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 포함될까…다음달 7일 사면심사위 개최

법무부가 내달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원들에게 다음달 7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절차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검찰국장·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별사면의 시기와 규모, 대상자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선정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 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받은 양형이 전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각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역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조 전 장관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의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공모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