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는 윤리특위 구성에서 제외됐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리특위의 인적 구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은 무의미하다”며 의석수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행에 따라 여야 동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후 윤리특위는 1년 2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야 동수 구성’에서 더 나아가 ‘1·2당 동수 구성’을 명시하며 국민의힘에게 한 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윤리특위 없는 국회가 말이 되냐며 특위 구성 의지가 워낙 강했다”며 “기존 입장만 고수하면 특위 구성이 무기한 미뤄지니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차지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성 결의안 수정 건을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으나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권은 윤리특위 상설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대선 공약집에서 “국회의원의 윤리성 통제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 조사국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 ‘상설 특위 및 상임위 수를 18개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윤리특위가 비상설 특위화가 됐다”며 “특위 구성에 의무성을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정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2대 국회 들어 약 1년간 29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안이 발의되는 등 의원 징계안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의 의원 징계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제껏 가장 많은 의원징계안이 발의된 18대 국회에서 4년간 58건이 발의된 데 비하면 두 배 수준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과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혐오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제명안 등이 계류 중이다. 최근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45적 제명과 고발”을 5대 개혁안 중 하나로 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