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대학 진학 인구가 2021년 62만7000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46만명으로 26.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대학 수입은 같은 기간 1조엔(약 9조38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사립대를 운영하는 법인 571개 가운데 20%에 달하는 136개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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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로 15년 뒤 사립대 수입 9조원 줄어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모리 토모야 교수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 100년 뒤 일본 인구가 현재의 25%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총인구는 전년 대비 55만 명 줄어든 1억2380만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 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네 번째로 컸다.
한국에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구조개선법)’이 의결되면서 부실 대학의 폐교나 해산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2010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여 만이다. 사립대구조개선법은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진단을 거쳐 학생모집 정지, 폐교, 해산 등을 명령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에는 대학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 중 15%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정리금 규정이 담겼다. 한계에 이르는 사립대의 퇴출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교직원·학생 대상 위로금 지급도 의무화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조조정 과정에 포함해야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은 전국에서 현금 지급형 육아 보조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소속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을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이 하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다.
김민상.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