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농민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여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일부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당정 논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그 결과 양곡법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농안법 처리를 위해 열린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지고 “숙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 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부쳤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여러 소식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윤준병 의원)며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농촌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표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를 향해 “농축산업 분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내 농축산업과 식량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과 대응을 한다”는 결의도 담았다.
심새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