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는 지난 25일 상생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손배소 취하를 검토하면서 일방 취하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고발을 우려해 노조에 상생협약을 요구해왔다. 양 측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민주당 중재 하에 상생협약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했는데, 한달 간의 협상 끝에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29일 저녁 하청노조의 최종 동의시 한화오션은 즉시 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문에는 ▶한화오션은 원·하청 상생협력·노사화합을 위해 손배소를 조건없이 취하한다 ▶하청노조는 파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한화오션·원하청 근로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복하지 않도록 약속한다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에 대한 적법한 노조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한화오션·하청노조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잠정 합의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있다. 해당 법안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게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화오션으로선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그해 8월 470억원의 손배 소송을 걸었다. 2022년 12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로도 소는 유지됐다.
손배소 취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조선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에게 “손배소 취하 방법을 모색하자”고 했었다. 김 대표가 “배임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하자 이 후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한화오션-하청노조 협상창구인 ‘사회적 대화기구’이 마련되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
김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