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시한 앞두고…시민사회단체 트럼프 행정부 규탄

한미 관세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여 미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맞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일자리, 안보, 먹거리가 위협받는데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협상책임자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발언을 거듭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 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70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변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도 국회에서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불리한 방식으로 (협상이)이뤄지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이 있다”며 “또 소고기, 농업 등 많은 문제가 무너져서 돌아오면 어쩌냐는 불안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협상 방향이 국익과 실용에 물론 부합되는지 잘 점검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한미 통상 협상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니 국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국내 협상 및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시한에 쫓기는졸속 타결을 피해야한다”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 국가 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고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