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전직 대통령 예우 안한다…체포영장 발부 땐 강제소환 방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곧장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교도관 협조하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하였으나, 어제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며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사 필요성 통보→일정 조율→조사 방식·시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2~3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곧장 영장을 청구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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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진술에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은 “그거(공천)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답하며 사실상 공천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녹취를 공개됐다.

녹취 속 내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윤 의원은 재보궐 당시 상황과 관련 지난 27일 조사에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전화로 ‘장제원한테 이야기 들었느냐’며 공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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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이틀 연속 소환…尹·김건희 혐의 다지기

특검팀은 31일부터 이틀 연속 예정된 명씨 소환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앞서 창원지검·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만큼, 특검팀은 과거 진술을 재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한 진술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계엄 선포 한 달여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스크럼을 짜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고, 결국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1월 6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같은 달 15일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12일 만인 지난 6월 24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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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진 尹 무대응·버티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조사 달리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출석 의사가 없는 상태다. 특검팀이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일정 조율이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없이 조사 시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며 비상계엄 이외에도 부부가 함께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



정진우.전민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