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대표이사)은 이날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번 법안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산업 협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 확대’ 조항을 가장 우려했다. 이들은 “자동차·조선 등 국내 제조업은 다단계 협업 구조로 구성돼 있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형사처벌은 당사자성, 고의, 인과관계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우려를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김수민.최선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