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이 미국과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라며 "농축산품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 논의가 전혀 없었고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됐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미국 측에서) 그 분야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미국의)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돼 있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딜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언급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날짜는 아마 이제 곧 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2주 내로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