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4중전회 관련 당 정치국 회의 결과 반영…"새롭게 증가하는 부채 강력 억제"
中재정부, 수요 촉진·지방정부 부채 억제용 재정 지원 약속
20기 4중전회 관련 당 정치국 회의 결과 반영…"새롭게 증가하는 부채 강력 억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이 내수 촉진과 지방정부 부채 억제를 위해 재정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란 부장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가 초장기 채권과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의 발행과 사용을 포함한 재정 지출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란 부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전날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개최 결정을 위한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의 당 정치국 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중국 공산당과 정부 모두 내수 촉진과 부채 억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란 부장은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새롭게 증가하는 걸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재정 규율을 준수하도록 예산 제약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위험을 줄이도록 부채 교환을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중국 재정부는 올해 할당된 2조위안 규모의 부채 교환 채권 중 지난달 말까지 1조8천억위안이 발행됐다고 공개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해 상반기 7조8천800억위안 상당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5.28%에 증가한 것이며, 지난달 말 현재 중국 내 지방정부의 미지불 부채는 51조9천500억위안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SCMP는 전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대개 부동산 활황 시기 중국 내 31개 성(省)·시·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며 쌓인 지방정부융자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부채 등을 말한다. 이 돈은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지방정부가 설립한 LGFV들이 끌어왔지만,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올리지 않은 탓에 '숨겨진 부채'로 불린다.
부동산 침체로 LGFV들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실질적 채무자인 지방정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 이는 경제 불황 속에서 지방정부 재정난을 가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율이 낮고 자금 여력이 있는 중국 중앙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지방정부의 부채 일부는 갚아주고 일부는 저금리 채권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부채 부담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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