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한도를 올라간다. 7000만원 초과자는 1인당 25만원씩 올려 자녀가 1명이면 275만원, 2명이면 300만원을 적용한다. 자녀가 2명이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총급여가 6000만원인 A씨와 1억원인 B씨의 실제 세 부담은 각각 15만원, 12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은 지출액(연 300만원 한도)의 15%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지만,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의 돌봄 기능이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교육비 조장 등을 우려해 태권도∙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매월 예체능 학원비로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도 늘린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거주자가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돌려주고, 10만원~20만원은 15%까지 세액공제한다. 앞으로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늘어난다. 만약 고향사랑기부금을 20만원 냈다면 지방소득세 공제로 받는 4000원을 포함해 총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 액수의 30%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답례품(최대 6만원)을 고려하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고, 감면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 중규모 도시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지금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 차 1000만원, 2년 차 1900만원, 3년 차 2000만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또한 고용이 일부 감소해도 전체 공제를 중단하지 않고, 고용 유지분에 대한 혜택은 계속 주기로 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적용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금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