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딜’ 수용 안한 미, 정상회담서 안보청구서 내미나

정부는 안보-통상을 연계한 ‘패키지딜’을 시도했지만,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안보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2주 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발 안보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앙일보에 “한국은 관세 협상 초기부터 패키지딜 전략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분리 접근을 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처음에는 미국도 패키지딜에 공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바뀐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무역·통상·안보·동맹을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0일)를 접근법으로 설정했다. 한국의 안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방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한때 패키지딜을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지난 4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지만, 최근 일본과 관세 협상 타결 때도 방위비 문제를 끌어오지 않았다. 관세를 고리로 동맹 현안을 이슈화하되 막상 협상에선 이를 분리해 다루는 편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 셈이다.

트럼프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결국 안보 의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 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등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의가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 등에서 본격화할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북핵 억제뿐 아니라 대중 견제의 축으로 재편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워싱턴에서 이뤄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장관 간 첫 대면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수차례 “100억 달러”는 내라고 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직접 제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는 2018년 9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왜 우리가 내는 비용(방위비)을 배상해 주지 않느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면전에서 따졌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내에 열린다면 8월 둘째~셋째 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맞물릴 수 있다. 트럼프는 “굉장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전쟁연습”(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이라며 연합훈련의 비용도 여러 번 문제 삼았다.





박현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