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국가 지정 권한 있지만 엄격한 기준 충족해야"
EU 최고법원, 伊의 '이주민 알바니아 외주' 제동
"안전 국가 지정 권한 있지만 엄격한 기준 충족해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알바니아에 수용소를 만들어 이주민을 수용한 뒤 그곳에서 본국으로 송환하려던 이탈리아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이주민 송환을 신속히 하기 위해 '안전 국가' 목록을 지정한 것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에 들어온 이주민 가운데 '안전 국가' 출신을 제3국인 알바니아에 보내 그곳에서 대부분 출신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전 국가란 송환되더라도 해당 국가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를 말한다.
이탈리아 정부는 알바니아와 이런 협약을 맺고 알바니아 현지에 이주민 센터를 건설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자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을 이송해 왔다. 주로 방글라데시, 이집트, 감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출신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원은 정부가 알바니아로 보낸 이주민들의 출신국을 안전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이탈리아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의 안전 국가 목록은 총 19개국으로, EU가 제안한 안전 국가 규모(7개국)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탈리아 법원의 유권 해석 의뢰를 받은 ECJ는 이탈리아 정부가 안전 국가를 지정할 자유가 있지만, 이런 지정은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CJ는 "회원국은 해당 국가가 전체 인구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를 안전 국가 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탈리아가 안전 국가로 꼽은 일부 국가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다.
ECJ는 또 특정 국가를 안전 국가로 지정한 근거 자료와 정보들에 난민 신청자나 법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날 판결이 "대규모 불법 이민을 막고 국경을 방어하는 정책을 약화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이민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의 여지를 더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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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