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퇴임 정상 중 첫 형사 처벌…내년 대선 앞 정쟁 비화 가능성
'증인매수·뇌물' 콜롬비아 前대통령 가택연금 12년형
콜롬비아 퇴임 정상 중 첫 형사 처벌…내년 대선 앞 정쟁 비화 가능성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콜롬비아 법원은 1일(현지시간) 증인매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알바로 우리베(73) 전 대통령에 대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 12년형을 선고했다고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포와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2002∼2010년 집권해 우파 정부를 이끈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악명 높은 우익 민병대 창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숨기려고 증인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등 좌익 반군에 맞선 준군사조직(paramilitar)이었던 우익 민병대는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마약 밀매에 관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2년 관련 고발 이후 법적 분쟁은 13년간 이어졌는데, 지난달 28일 산드라 에레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제44형사법원 판사는 "이 사건 가해자인 피고인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로 둔갑하려 했다"면서 우리베 전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판시했다.
콜롬비아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우리베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 제출을 예고한 만큼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다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 엘티엠포는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견고하다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둘러싼 정쟁이 커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우리베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수호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당내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베 전 대통령은 미국내 우파와의 연결고리도 유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베 전 대통령 유죄 선고 당시 "급진적 판사들에 의한 사법 무기화"라고 주장했다.
대조적으로 콜롬비아 좌파 연합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역사적인 단결'로 평가받는 연대를 통해 콜롬비아 정치사 첫 좌파 정부(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를 출범시켰으나, 현재는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인다.
콜롬비아는 대통령 4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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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