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미 최초 학생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프리츠커 주지사 [로이터]

2026-2027학년도부터 일리노이 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신체 검사와 시력 검사 외 매년 정신건강 검사도 받게 된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지난 달 31일 해당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일리노이 주는 미국 내 최초로 학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한 주가 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우리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연령에 적합한 정신건강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비밀을 보장하며,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일리노이 주 교육청이 마련할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 정신건강개혁 책임자인 다나 와이너 박사는 “슬픔, 걱정, 두려움 등을 체크하는 연례 검사가 아이들이 제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스티브 레이크 주 하원의원은 “이같은 전면적 검사는 오히려 보험 보장 거절 사유가 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정신건강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신 관련 치료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