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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출정요청"

중앙일보

2025.08.02 19:58 2025.08.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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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오는 4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로 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질문할 거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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