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 충격 컸다…與서 "주식양도세 재검토" 주장 쏟아져
이같은 방안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자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같은 날 곧바로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3일 오후 2시 기준 9만여명이 동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며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안을 실행했을 때, 실제로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주식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며 “사업연도 종료 2거래일 전 시장에 물량이 대량으로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변동성을 키우는 폐해에 대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임 이후 쌓아온 새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지, 코스피 5000 의지를 믿고 국장에 장기 투자를 한번 해 보자는 동학 개미들의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는 데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자 당정협의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같은 날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주식시장 세제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코스피 5000’이라는 깃발을 들었다면, 그 첫걸음은 시장 위축이 아닌 투자 활성화와 공정 과세 체계의 재정립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세제개편안을 ‘코스피 5000’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한 당내 숙의토론도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었으나, ‘검은 금요일’ 이후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지난 1일, 김병기 원내대표)며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자 지난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도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