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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 고통비용 감안하니, 교통사고 비용 23.5% 급증
중앙일보
2025.08.03 23:47
2025.08.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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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할 때 사상자 가족의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결과, 총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23.5%나 늘었다.
4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도로교통사고는 125만2433건 발생해, 사상자 수가 194만2544명에 달했다. 사망자(2551명)는 전년보다 6.7% 줄었지만, 중상자·경상자는 각각 7%·10.2% 늘었다.
사고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비용은 총 54조5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사회적 자산 손실액(소득손실ㆍ의료비용ㆍ재산손실 등)은 24조7603억원, 사상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비용’(Human costs) 29조2992원이었다.
박경욱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에는 사상자 본인의 고통비용만 고려했지만, 2023년부터 주요 선진국처럼 사상자 가족의 고통비용도 함께 고려해 전년 대비 총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도로 교통사고 비용의 비중은 2.25%다. 미국(1.63%, 2019년), 호주(1.57%, 2020년), 영국(0.98%, 2023년), 독일(0.79%, 2022년)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다.
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은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2013년 조사 때(약 2억8000만원)보다 3.5배로 증가했다.
가족의 고통비용을 포함하고,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교통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정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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