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2000만원 보증금 부과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
또 심사나 조사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가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 출국,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남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Overstay)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무부가 한국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인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0%에 그쳤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B1·B2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은 평균 3.20%로 면제 프로그램 체결국들보다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 11월에도 유사한 시범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다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여행 인구가 감소하며 전면 시행하진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불법 이민 차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런 조치 중 하나로 비자 보증금을 명시했다. 또 지난 6월엔 국가 안보를 들어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금지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증금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