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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징계도 마음대로?…'여야 동수 윤리특위' 합의 파기

중앙일보

2025.08.04 17:52 2025.08.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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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일 국회에서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김성룡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게 없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례를 언급했다.

6일 정 대표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진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국회의원 5명 의원직을 박탈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이를 청구 인용 결정하며 통진당은 해산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는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그때 당 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여야 각 6명씩 동수로 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징계라도 하려면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일단 6대6은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했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윤리특위 구성 규칙 안을 보니 예전엔 위원장 제외하고 동수여서 위원장이 있으면 7대6이 됐는데, 그 규칙이 언제부터 삭제됐다고 한다"며 "이건 곤란하다, 어제 원내대표도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7월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6명씩 동수로 하는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미뤄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 관련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이 윤리특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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