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이어온 정책 '역사적 반전'…쌀 소매가는 10주만에 상승
쌀값 폭등 日, '쌀 생산 억제→증산' 전환 공식화…수출도 확대
1970년대부터 이어온 정책 '역사적 반전'…쌀 소매가는 10주만에 상승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쌀 소동'을 겪은 일본이 50여년간 유지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한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등 원인이 수요 대비 생산량 부족이라고 판단해 5일 오후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정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회의에서 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증산으로 방향 전환, 농지 방치 억제, 수출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쌀 증산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고자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단행하게 됐다고 요미우리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에 전하는 정책을 2018년에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쌀 증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대규모화와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쌀 증산으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농림수산성은 이날 회의에서 쌀값이 폭등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쌀 소비를 예상하지 못했고, 유통 과정에서 민간 재고 대부분이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하지 못했던 것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일본의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께 작년의 두 배가 넘는 4천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가 정부의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1∼27일 쌀 평균 소매가는 전주 대비 40엔(약 377원) 상승한 3천625엔(약 3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쌀 가격은 10주 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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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