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4시쯤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유도관에서 소년체전 부산 유도 대표였던 B군(당시 15세)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주다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를 신체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