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와 지원 수준이 달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기업들로 하여금 성장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규모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과 투자 의지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단순히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나 적극적인 투자 등 기업의 실질적 성장 노력을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법률에서 기업규모 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예컨대 공정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은행법에 따라 해당 은행은 사모펀드(PEF) 출자시 주식 보유 비율이 5%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각 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준을 정비한다.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배임죄를 비롯해 최고경영인(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형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형벌 위주의 제재를 경제적 징벌(금전벌)로 전환한다.
의무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형벌 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악의적인 불공정거래와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한편 성장전략 TF는 비상경제점검 TF가 전환된 회의체로,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경제6단체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여했다.
김연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