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15%라니…당황한 日 "美에 즉각 수정 요구할 것"

7일 발효되는 미국과 일본의 관세합의안이 기존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부여되는 내용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럽연합(EU)만 최종 관세율이 15%로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미국에 즉각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EU의 최종 관세율만 ‘기존 관세 포함 15%’고, 한국과 일본 등 그 외 국가들은 ‘기존 관세+상호관세율(15%)’로 규정됐다. EU는 기존 관세와 상관 없이 15%의 관세만 부여 받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로 부여된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대부분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해 왔기 때문에 15%를 제외하면 추과 관세가 붙지 않는다.

EU와 동등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한 일본은 발칵 뒤집어졌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EU와 같은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수출된 일본 자동차에는 기존의 2.5% 관세에 15%를 더한 17.5%가, 한국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차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6일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도착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전후로 미국 측에서 전달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이 (행정명령에)담겼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