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 “불출석하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재판에 출석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불응하고 있다. 법원 휴정기를 맞아 중단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주부터 재개된다.
박 특검보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오전 9시 45분쯤부터 국회의장으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의결을 주관한 참고인이자 군·경 (국회)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 대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 해제를 위해 당시 의장으로 수행한 역할과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 조사는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 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지난달 30일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오는 11일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