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모든 방식 열려있다” 표결 방해 수사 협조 요청…최상목 첫 조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다른 국회 구성원들의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일부 참고인이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려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의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진술로써 정의를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90명이 해제 의결에 불참한 배후에 윤 전 대통령,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 반복적으로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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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역사 정의 세우는 데 도움되려"

특검팀은 이날 우 의장 진술을 토대로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상황 등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점심시간을 제외한 약 7시간 조사를 마치고 오후 5시47분 특검팀 사무실을 나와 “사실관계를 잘 진술했다”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 측 조사가 필요하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 조사에 반발하며 요청 불응 기류가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은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현재로선 많은 사람이 (참고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방식에 관해 “(서면 등) 모든 방식에 오픈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했고 오는 11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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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입법기구 문건’ 최상목 조사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 조사 중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등에서 “대통령 옆 실무자가 종이를 줬지만 비상계엄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오간 발언,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이 의대 증원 주무장관인 점을 감안해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이 포함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의 윤 전 대통령 등 발언, 지난해 6~9월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