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땐 역풍" "李 의지 강해"…조국 8·15 특사 놓고 與심초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형이 만료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복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이 요구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사면으로 인한 역풍 우려가 교차하며 종일 논란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다.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의 결정은 절차적 요건에 따른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

따라서 심사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정 장관이 사면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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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기 3분의 1만 채우고 사면…국민 눈높이 안맞아”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약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아직 형기의 약 3분의 2가량이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형기를 3분의 1만 채우고 사면을 받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충수”(김대식 비대위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접견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정치인 사면을 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사면 찬성 의견과 신중론이 맞붙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임기)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의문을 표한 뒤 “민생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 온 전통 관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치인 사면은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의라는 해석도 많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론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4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은 48%와 47.6%로 팽팽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대표의 혐의가 ‘입시 비리’인 데다 뚜렷한 반성도 없었다는 점에 여전히 분노하는 2030세대와 중도층이 적지 않다”며 “사면 역풍이 생각보다 거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선 이날 사면 심사 결과를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의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대통령실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살피겠지만 이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최종 결심하면 조 전 대표는 즉각 석방되는 동시에 출마 등 정치 복귀도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6월 보석 석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최근 송 전 대표를 만난 여권 인사는 “주변에선 항소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고 사면을 신청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영익.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