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가택연금에 반발…탄핵 발의 요건 충족, 가결은 불투명
브라질 야권, 前대통령 '쿠데타 혐의' 담당 대법관 탄핵 추진
前대통령 가택연금에 반발…탄핵 발의 요건 충족, 가결은 불투명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우파 야권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70)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주도하는 연방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G1과 EFE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파 성향 브라질 야당 소속 상원 의원 41명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56) 대법관 탄핵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안건 발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브라질 상원은 81석으로 구성돼 있다. 41명은 재적의원 과반으로, 모두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5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고 G1은 전했다.
이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당인 자유당(PL·14석)을 중심으로 한 반(反)정부파가 40∼42석, 여당인 노동당(PT·9석)과 사회민주당(PSD·15석)을 구심점으로 한 친(親)정부파가 40석 내외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한다.
앞서 브라질 야당 의원들은 5∼6일 브라질리아에 있는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가택연금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2019∼2022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9)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연루됐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대법원에서 관여하게 돼 있는 브라질의 '특별재판관할권'(Foro privilegiado)에 따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4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다.
이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앞선 명령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어긴 것에 대한 추가 조처라고 브라질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자기 아들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등 재판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의 재판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 이유로 명시하면서 주목도는 더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별도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 명령을 인권침해 사례로 들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대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남의 나라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주브라질 미국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에 대한 검열과 탄압의 주모자"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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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