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확산·극우 약진 속 '난민신청자 제3국서 대기' 지지 늘어
독일·이탈리아 등 앞장…인권단체 "비인간적 발상" 비판
'난민신청자 르완다행 잔혹' 비난하던 EU서 이젠 공감대 확산
반이민 확산·극우 약진 속 '난민신청자 제3국서 대기' 지지 늘어
독일·이탈리아 등 앞장…인권단체 "비인간적 발상" 비판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유럽의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난민신청자를 제3국에 대기시키는 방안에 대한 유럽연합(EU) 내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3년 전 영국이 난민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신청 처리 기간 중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을 때 EU는 "잔혹한 처사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해당 정책은 작년 영국 대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르완다로 이송된 난민신청자들이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EU에서는 이렇게 난민신청자들을 EU 밖 제3국에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힘을 얻는 분위기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도 지난달 "제3국을 관여시키는 모델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회원국이 '이것이 EU가 갈 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도브린트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극우정당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세력을 키우고 이주민의 테러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촉발된 변화다.
10여년 전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서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지역의 난민 유입에 문을 활짝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FT는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독일은 르완다와 난민신청자 수용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이탈리아 모델'에도 EU 회원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난민신청자들을 보내 처리 기간 동안 대기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탈리아 정부는 추방 결정을 받은 이들이 대기하는 용도로 해당 시설을 쓰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도 제동을 걸었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단 제동이 걸리기는 했어도 각국 정부의 관심은 여전하다. 한 EU 당국자는 FT에 "이탈리아 모델이 다시 가능해질 것"이라며 EU 바깥에서 난민신청 대기가 이뤄질 수 있게 각국 정부가 필요한 조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역시 우간다와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간다는 성소수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나라라고 FT는 지적했다.
인권단체에서는 EU의 근본 가치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올리비아 선드버그 디에즈는 "EU 내 난민정책에 있어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인권을 부차적으로 만드는 광범위한 경험이 있다"면서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관리에도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실행불가능하고 비인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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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