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또 '두 국가론' 주장…"북한 실체 존중하고 인정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남북 관계와 관련 “서로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건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하여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하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임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처를 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임 이사장은 “하노이 회담 불발 뒤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며 “변화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면서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발언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