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만? 유승준도 사면해달라" 팬들, 이재명 대통령에 호소 (전문)

[사진]OSEN DB.

[OSEN=최이정 기자] 미국 출신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일부 팬들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그에게도 사면·복권과 같은 ‘형평성 있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일부 팬들은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 중”이라며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은 지난 세월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졌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 회피 의혹이 제기되며 23년째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두 번째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를 거부해 현재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다음은 유승준 갤러리 성명문 전문

성  명  문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승준 팬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8월 9일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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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