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는 못 받나요"…다음달 2차 소비쿠폰, 10% 어떻게 솎나

정부가 다음 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의 1차 때와는 달리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히 소득으로만 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등에 아파트 등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한 기준은 없고 관계 부처 간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과거 지급 사례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를 25만원(직장 가입자)~28만원(지역가입자) 이하로 낸 이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됐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 상위 20%를 제외했다. 하지만 보다 두꺼운 지원을 하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일정 부분 특례를 줘 결과적으로 12%가량만을 제외했다. 10%가량을 솎아내려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규모와 비슷하다.



김민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