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50억 건들지 말라"…李정부 정책에 첫 공개 반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인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고위 당·정·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전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당에서 제안한) 복수 안 같은 건 없었고,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대주주 기준을) 크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쟁점이 되는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장의 공개 발언 이전에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대통령실에 “30억원으로 타협하는 (절충)안도 안 된다고 한다. 당에서는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기류를 전달해왔다고 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스피 5000 달성’이 이재명 정부가 달성하려는 핵심 과제가 아니냐”면서 “주식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고 했다.

당에서 우려하는 건 여권이 ‘증시 부양’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던 흐름이 대주주 기준 강화로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이 1순위”라고 공언한 이후 민주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중심에 두고 줄곧 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일 상법 개정안을 새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는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개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과 미처 합의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를 담은 법안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고민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낸 배경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냐’고 묻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로 올리는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향후에 민심을 경청하며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며 지지율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4~8일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6.8%포인트 떨어진 56.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4%, 국민의힘 30.3%로 전주 대비 각각 6.1%포인트 하락하고 3.1%포인트 상승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