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았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기소한 군검사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만큼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안보실 회의 당시 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2023년 8월 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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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법무부·외교부 관계자 소환
이날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이듬해 1월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같은 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본부장은 이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중앙일보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원회를 열어 절차대로 했다”며 “공수처와는 접촉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본부장 상대로는 출국금지 해제 심의가 이뤄진 경위, 조 전 실장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외교부가 주고받은 연락 및 지시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당시 외교부의 인사·예산 등 조직 관리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주 법무부 과천 청사와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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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소’ 군검사 수사 본격화…임성근·문 대령 조사도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한 질문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미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문모 대령을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대령은 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아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