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쪼개진 여야…“정치검찰 피해자” “정권 몰락의 서막”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11일 확정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명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혁신당 지도부는 회견 시작 전 단체로 기립해 인사하며 사면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김 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하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추석 귀성길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사면 후) 첫 일정은 조 전 대표와 상의해야 결정할 것 같고, 구체적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당분간은 걱정해주신 당원과 국민을 찾아뵙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쳐 혁신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 발표 후 40여분 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텐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통상 임기 첫해 정치인 사면은 자제해온 측면에서 보면 다른 때와는 다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다”면서도 “여야 정치인이 포함돼 있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반가운 이름이 참 많이 보인다”(고민정 의원), “숙고를 거쳐 내린 대통령님과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박선원 의원) 등 환영 입장이 줄지어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물밑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 여파로 중도층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수도권 초선 의원)는 우려도 나왔다. 한 충청권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계기로 벌써부터 차기 대선 구도를 그리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정권 초 정부에 대한 여론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가 퇴색한 최악의 정치 사면을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서 국론 분열의 최대 원인을 제공했던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냐”고 물었다. 장동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8·15 광복절을 ‘민족 정의의 장례식’으로 만든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순된 기조가 국가 운영의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복권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빼돌린 파렴치범”(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라거나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자를 풀어주는 건 ‘국민 우롱’”(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