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규모 특별사면…조국·윤미향 등 83만 6687명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첫 특별사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 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에서 91만여명을 사면한 이래 2년 만의 대규모 사면이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표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243일 만에 서울남부교도소 문을 나오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며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식품접객업·생계형어업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이외에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받았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도 특별사면됐다.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복권됐다. 이번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2020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씨를 제외하곤 모두 사면·복권됐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됐다. 광복절 80주년 특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82만3497명)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벌점 등 제재 내역을 모두 사면한다.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처분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소액연체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사면’도 단행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324만명 중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조치를 받게 된다.
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