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70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의 시력 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도로교통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도로교통 안전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70세 이상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전이 금지될 수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70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현재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국(DVLA)에 본인이 직접 이를 알려야 하며 시력 검사가 의무는 아니다.
정부는 운전면허와 관련해 치매와 같은 특정 질환과 관련한 의료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기준치를 현재의 호흡 100mL당 35㎍에서 22㎍으로 낮춰 강화하는 방안과 약물 운전 기소가 더 쉬워지도록 경찰의 도로변 타액 검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60세 이상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가 2010년 이후 47% 늘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올가을 발표해 각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는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