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치안권 연방정부가 행사”

트럼프, 주방위군 800명 투입

2021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 파견된 주방위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도시’ 워싱턴 DC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할 체제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주방위군 800명을 1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기폭발물국(ATF), 국립공원관리국(NPS) 등 약 500명의 연방정부 소속 요원을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연방효율부(DOGE) 직원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폭행당한 사건을 계기로 치안권 회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현재 워싱턴DC검찰청이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를 관할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연방지방검찰청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16, 17세에 대해서 성인범으로 간주될 경우에만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범 간주 연령을 14세로 낮춰 연방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또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워싱턴DC 주방위군 파견권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정부가 DC 치안 유지권을 회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곳은 매우 위험한 곳이라 연방정부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혀 연방정부 직할령을 언급했다.  
 
DC는 1790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부 영토를 편입시켜 만든 계획도시로, 연방 하원의회가 예산을 통제하지만 ‘자치법령(Home Rule Act)에 의해 시장과 시의회 의원 선출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상하원 의석을 배정받지 못해 일종의 ‘위임통치령’ 형식로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치형태를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바꿀 의사를 전한 것이다.  
 
현재 연방상하원 의회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DC 정부는 범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DC 경찰국에 따르면, 올 1-7월 강력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전체 범죄율은 약 7% 감소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