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유료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운영에 참여하거나 자료를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6000여 건을 불법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씨 외에도 자료를 업로드한 공범들의 가담 정도와 규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노력을 훼손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