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는 사회적 타살"…위험한 작업 하청∙외주에도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각종 재해·대형참사·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며 “특히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지목하며 “목숨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한 작업을 하청·외주로 떠넘기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반복 하도급 구조와 안전비용 축소 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며 “노동 과정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문제도 거론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위상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계 당국은 차별·인권침해 재발을 막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