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전 軍검찰단장, 특검 출석…"박정훈 수사, 전적으로 제 결정"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민간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조사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빠른 오전 9시 9분쯤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박정훈 대령을 수사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것은 스스로 한 결정이라는 입장 변함없나”라는 물음에도 “수사에 관한 거는 전적으로 제가 다 결정한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채 해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 때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하고는 왜 통화했나”,“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 회수가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나”라는 질문엔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바탕으로 군 검찰단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기록을 회수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2023년 8월 13~14일 김 전 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내역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고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시기에 이뤄진 채 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이후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은 또 군 검사인 염보현 소령도 김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건 기록이 회수됐던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기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 전 원장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나타났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진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윤 전 대통령이 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또 격노했나" "해병대수사단 수사기록을 대통령 보고 전에 보려고 한 이유가 뭔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저 전 실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전망이다.
전날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2차 소환에서 조사한 내용 중 보충할 부분을 물어볼 것"이라며 "비화폰이나 통신 내역들을 확보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