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유죄 인정

최대 130년형서 대폭 감형될 듯
추가 기소 없이 12년형 구형키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2023년 증권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형량이 대폭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권씨는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경감 또는 조정할 수 있게 한 ‘플리 바겐’ 제도에 따라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날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다만 검찰은 플리 바겐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