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육·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체에도 대출 이자 보조
"대출받아 소비하세요"…中, 연간 최대 58만원 이자 보조금 지급
의료·보육·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체에도 대출 이자 보조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1인당 연 최대 3천위안(약 58만원)의 대출 이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내수를 빠르게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재정부·인민은행·금융감독총국은 공동으로 '개인 소비대출 금융할인 정책 실시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시행한 뒤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확대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단일 기준 5만위안(약 962만원) 미만의 소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자동차 구매 및 교육 등 주요 부문에서는 5만위안 이상 소비도 포함된다. 대출 자금을 실제 소비에 사용하고, 대출 지급 계좌를 통해 거래를 증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계약된 대출 이자율의 절반을 상한으로 연간 이자의 1%포인트(p), 최대 3천위안을 보조한다. 보조금에 드는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10%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중국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보상 대상인 전기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의 소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또 케이터링 및 숙박·의료·노인돌봄·보육·가사 서비스·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등 8개 서비스 부문의 사업자에도 이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올해 12월31일 전에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하며, 대출금은 소비 인프라나 서비스 공급 능력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대출 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천227만원) 한도로, 개인 소비와 마찬가지로 연간 이자의 1%p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왕보 상무부 서비스 무역 및 상업 서비스국 부국장은 "중국 내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주체가 새로운 서비스 형식과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난해 서비스 부문이 일자리의 48.8%를 차지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 확대는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악화한 외부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고, 국내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과 싸우면서 내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화타이 증권은 "과거에는 당국이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비용을 부담하면서 은행의 이자 마진 압박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정책으로 은행들은 소비자 대출 금리를 현재 수준(3%)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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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