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공약보다 축소, 퇴원환자 중간집…李 기본복지 윤곽

이재명 정부의 복지 윤곽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복지는 '기본 튼튼 복지'로 볼 수 있다. 국정위는 이날 기본 복지를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 네 분야 강화 대책을 내놨다.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통합돌봄이다. 내년 3월 시행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요양원에 가지 않고 사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존엄성을 지키게 하는 게 목표이다.

내년 3월 노인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통합돌봄 대상을 장애인·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장애인은 246만명으로 추정된다. 환자 개인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왕진 등의 의료·돌봄 지원뿐 아니라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노쇠 예방 활동, 이동 지원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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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집 도입…노인 환자 돌봄 시행

내년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환자 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2만 3000명이 대상이다. 지금은 퇴원하면 끝이다. 환자가 알아서 해야 하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병이 금세 악화해 다시 입원하는 일이 생긴다. 또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노인이 퇴원해서 집에 가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낸다.

국정위는 '중간집'(지원주택)을 도입해 이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로 했다.1~3개월 중간집에 머무르며 일상생활, 의료, 병원 동행 등의 지원을 받는다. 빈집, LH의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기력을 회복하거나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다. 장기요양 등급을 새로 받는 데 두어 달 걸리는데, 중간집에 거주하며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등급이 있는 사람은 중간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전국 전북 전주시 등 전국 29개 시·군·구가 821개 중간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60개 정도이다. 환자 부담액이 다 다르다. 내년에 중간집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중간집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퇴원하는 환자, 재가 노인도 통합 돌봄 대상이다. 장기요양·맞춤형돌봄 등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통합 돌봄은 시·군·구가 주도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시행해야 한다. 아직 전담 조직이나 훈련된 인력을 갖추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 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도 걱정거리다. 단체장의 의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중간집 도입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 관련 국정과제 중 가장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퇴원해도 일정 수준의 의료는 필요하다”며 “바로 집으로 보낸다는 개념은 이상적이지만,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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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확대…공약보다 축소

국정위는 이날 기본복지의 한 축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상향 계획을 공개했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를 넘지 않아야 생계비를 받는다. 2030년까지 이를 35%로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30%를 32%로 한 차례 올렸는데, 현 정부는 좀 더 올리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공약보다 축소했다. 지금은 8세 미만 아동 215만명에게 월 10만원 지급한다. 이 대통령 공약은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위는 13세 미만(2030년 344만명)으로 줄였다.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이 새로 들어간다.

요양병원 중증환자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본격화한다. 건보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건보가 70%, 환자가 30% 부담한다. 다만 이렇게 확대하되 1400여개의 요양병원 환자에게 다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평가해 의료 역량이 우수한 요양병원에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 교수는 “건보 적용에 앞서 요양병원-요양원 간 역할을 정리하는 작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대부분의 환자가 요양시설 대신 병원에 가려고 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에 가야 할 환자와 시설에 가야 할 사람을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지정해줘야 한다. 그런 정책 없이 간병비 급여화를 진행하면 요양시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과 아닌 곳을 가르겠다는 구상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플 때 소득 결손을 메우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식 제도로 도입한다.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가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 치를 내주는 것이다. 국정과제에는 두세 달 치를 내주는 쪽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주고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나중에 낼 수 있다(추납). 이렇게 하면 노후연금이 늘어난다. 다만 이 정책은 정부가 편법을 조장하고 성실 납부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성식.남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