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격하법' 통과됐는데...국정기획위 “초중고 AI교육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서의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의 AI 인재 육성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선 공약사항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두고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 교육력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및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등도 예고했다.
다만 이같은 방향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춘 개정안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AI 교과서는 교실에서 참고 자료로만 쓸 수 있다. 학생 1인당 월 5000원가량 구독료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긴 하나, AI를 활용하고 가르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AI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 등과 함께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선 연간 3조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립대와 초·중·고교에서는 기존 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하는 방식에는 반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최근 금융·보험업에서 확대를 검토 중인 교육세를 대학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추진한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해선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