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감원장 동시 교체…금융조직 개편 논의 ‘일단 제동’

비어 있던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 조직개편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넘기는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최종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정위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출했지만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정위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대통령실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이날 공개하려던 원래 계획도 미뤄졌다. 여기에 공석이던 금융당국 수장까지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조직개편 논의가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개편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대한 잡음이 계속된다는 점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국정위 안대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기가 법령상 쉽지 않다. 여러 조직으로 쪼개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감독과 관련한 조직이 많아지면 금융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 조직개편 장기화로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논의도 일단 밀리게 됐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일부 정책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기획예산처)로 만들면 기재부 기능이 많이 축소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직개편)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고, 현재 금융위는 활동하고 있으니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