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실명 위기' 사실 무근…적절한 치료 제공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았으나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수갑과 전자발찌 등을 착용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며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며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강제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